디폴트, 디폴트(default), 디폴트 뜻 경제 용어 알아보기!

 

우선, 경제용어 디폴트의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각 분야에서 사용되는 디폴트의 의미를 먼저 알아봐요

 

디폴트란?

디폴트(default)는 맥락에 따라 다소 다른 의미로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기본값 또는 기본 설정을 말해요!

 

하지만 분야 별로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 일반적인 의미
  기본 설정값을 의미! 스마트폰 설정을 바꿔 사용하다가 기본으로 다시 설정하는 것이 디폴트가 되는 것이죠!
  또한 웹 브라우저를 크롬으로 쓸지, 엣지로 쓸지 설정하는 것, 이외 게임 설정값을 기본으로 돌리는 것도 해당 돼요.
  
• 금융 용어
  금융 분야에서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 상태를 의미합니다.
  국가가 채무를 갚지 못할경우 '국가 디폴트' 또는 '국가 부도'라고 부르게돼요!
  기업이나, 개인도 이에 해당할 경우 표현할 수 있습니다.
  
• 법률 및 계약
  계약에서 약속된 조건을 따르지 못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도 해당됩니다.

이처럼 디폴트라는 명칭은 기본값을 뜻하거나, 의무 불이행하는 행동에 해당 돼요.

빚이나 계약 조건등 이행해야할 것들이 있지만 이행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디폴트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국가 디폴트 사태 '스리랑카'

2022년 스리랑카는 디폴트 선언. 스리랑카 정부가 심각한 부채와 국고 보유 부족으로 외채를 갚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하였습니다.

1. 스리랑카 디폴트의 배경

2022년 4월 12일, 스리랑카는 공식적으로 외채 디폴트 상태를 선언했습니다.

 

스리랑카의 외채는 약 510억 달러(약 68조 원)에 달한 상태였고, 상환할 외환보유액도 거의 바닥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스리랑카의 외환보유액은 약 20억 달러 이하로 이는 필수품 수입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2. 스리랑카 디폴트의 주요 원인

스리랑카는 인프라 개발 등을 이유로 중국, 일본, 국제 금융 기관들로부터 대규모 차입을 진행해 지속적인 외채가 증가되었습니다. "차이나 머니"로 불리는 중국의 대출 의존도가 높았으며, 일부 비효율적인 프로젝트(예: 함반토타 항구) 진행으로 인해 수익성도 부족했습니다.

또한 스리랑카 경제는 관광업과 차(Tea) 수출에 크게 의존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주요 외화 수입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019년, 대규모 감세 정책 시행으로 정부 세수가 급감했고, 2021년에는 화학비료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유기농 농업을 강제화하는 정책을 시행해 농업 생산량이 급락하면서 식량 부족과 수출 감소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유가와 식량 가격이 급등하게되면서 원자재 수입 비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3. 스리랑카 디폴트의 결과

스리랑카는 외화 부족으로 필수품 구입마저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식량, 연료, 의약품 등 필수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되어 심각한 물자 부족 사태가 발생되었고 전기 공급까지 중단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이어지게 되었어요.

 

이에 시민들은 물가 폭등과 생활고에 시달려야만했고, 그러므로 인해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시위대는 대통령궁까지 점거했고,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대통령은 2022년 7월 사임 후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이후, IMF(국제통화기금)와의 협상 끝에 스리랑카는 구제금융을 받기 시작하였고, 외채 구조 조정을 위해 채권국들과 협상이 진행 중이며, 경제 회복을 위한 긴축 정책이 도입되어 진행중입니다.

 

 

국가 디폴트 상태에서는 다양한 해결 과제들이 존재해요.

외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를 안정화하고, 기존 주력 사업이었던 관광업을 활성화하여 꾸준한 경제 활성화 기조를 마련해야해요.

 

특히나 시민들과 정부의 신뢰도가 바닥난 상황이라 이것 또한 잘 해결해나가야겠죠.

 

아직까지 경제 회복되지 않은 것같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