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계엄령? 비상계엄 뜻, 효과, 목적

최근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이슈가 있었죠.

 

아직도 시끌시끌하구요.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중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고 살고 있었는데, 막상 이런 일이 일어나니 잊으면 안되겠더라구요.

 

그래서, 비상계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상계엄이란?

비상계엄(非常戒嚴)이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합니다.(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제10조).

 

비상계엄은 국가가 전쟁, 내란, 자연재해 등과 같은 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헌법에 따라 평상시의 법적 체계와 행정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특별한 권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권한을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비상계엄의 정의와 목적

• 정의
  국가의 존립이나 공공질서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법률에 근거해 헌법상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며 행정권과 군사권을 강화하는 조치.
• 목적
  질서 유지, 국가 안보 보장, 신속한 위기 대응.

비상계엄의 종류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에 따른 두 가지 형태인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습니다.

• 경비계엄
  전쟁이나 내란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치안이 악화되거나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부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제한되며, 경찰과 군의 역할이 확대.
• 비상계엄(전시계엄)
  전쟁, 내란, 대규모 재난과 같은 극도의 위기 상황.
  군이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주체로 활동하며, 일부 사법권까지 군사법원이 행사.

계엄의 효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령에 따라 군사적 권한이 확대되고, 필요 시 일부 국민의 기본권(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는 계엄의 지속 또는 해제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계엄법 (구체적인 절차와 운영 규정)

대한민국의 계엄법은 계엄령의 구체적인 집행과 운영 절차를 다룹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엄 선포의 조건 (제2조)
  계엄은 전시, 사변, 내란, 대규모 재난 등으로 공공질서 유지가 어려울 때 선포된다.
• 계엄의 종류
  경비계엄: 공공질서가 위협받는 상태에서 치안 유지를 위해 군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비상계엄(전시계엄): 전쟁 또는 내란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 군사적 통제가 필요한 경우.
• 계엄 지역 및 기간 (제3조)
  계엄령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거나, 필요에 따라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계엄의 기간은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로 하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엄사령관의 권한 (제7조)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이 임명되며, 사령관은 군사적 치안권을 포함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다.
  계엄사령관은 법령에 따라 언론, 집회, 결사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
• 국민의 기본권 제한 (제12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기본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나, 과도한 침해는 금지된다.
  제한은 계엄 목적에 부합하고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
• 국회의 통제 (제13조)
  계엄령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 절차

• 비상사태 발생
  전쟁, 내란, 대규모 테러, 자연재해 등으로 공공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때
•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결정하며, 계엄 지역과 기간을 명시
• 국회 통보 및 승인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즉시 국회에 통보
  국회는 계엄령의 지속 여부를 심의 및 의결
• 계엄사령관 임명 및 운영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을 지정하며, 계엄사령관은 군사적 및 치안권한을 행사
• 계엄 해제
  비상사태가 종료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령은 해제됨

계엄령의 주요 효과

• 치안 통제: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며 경찰 역할을 대체
• 언론 통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
• 사법권 이전: 일부 사법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될 수 있음
• 군사적 조치: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군사 작전이 허용됨

비상계엄의 사례

• 대한민국
  1972년 유신 계엄: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고 유신체제를 도입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전두환 신군부가 전국 계엄령을 선포하며 민주화 운동을 강압적으로 진압
• 해외
  미국 남북전쟁(1861년): 링컨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란 세력을 진압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1972년): 독재권력 강화를 위해 계엄령 남용

비상계엄의 한계와 논란

계엄령이 권위주의적 정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계엄령 선포 시 권력이 군 중심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후퇴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