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 방식, DSR규제 알아보기!

DSR 규제 시행 소식으로 인해 시행 전 영끌족 소식들로 시끌시끌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삶에 대출은 피할 수 없는 필수 항목인 만큼 DSR이 뭔지 제대로 알아보기로해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이란?

개인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를 할 때 주로 활용되며, 개인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DSR의 계산 방식

DSR은 연간 소득 대비 모든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대출 원금과 이자의 합계)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해요!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간 총 원리금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 + 이자)의 합계
• 연간 총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등 개인의 연간 소득 합계

DSR의 주요 활용

• 대출 심사 기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인별 또는 지역별로 적용되는 DSR 한도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ex. DSR이 40%로 제한될 경우, 연간 소득의 40% 이상을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리스크 관리
  금융기관은 DSR을 통해 대출자가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여 연체 가능성을 줄입니다.
  정책적 관리 도구: 금융 당국은 DSR 규제를 통해 과도한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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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와 LTV·DTI와의 차이점

• LTV(Loan To Value)
  담보대출 가능 한도를 담보물 가치 대비 비율로 제한
• DTI(Debt To Income)
  연간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이자 + 원금 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 제한
• DSR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포함하여 개인의 총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

즉, DSR은 DTI보다 포괄적인 지표로, 개인의 전체 금융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이라면 40%의 비중을 갖는 것이죠.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 보았으니, DSR 규제에 대해서도 알아봐요!

DSR 규제

DSR 규제는 개인별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시행하는 대출 한도 관리 기준입니다. DSR 규제는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여 과도한 부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계 및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2023년 이후 개인별 DSR 적용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고해요.

DSR 규제의 주요 내용

적용 기준

개인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ex.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면, 연 소득의 40%를 초과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출 범위 

DSR 규제는 모든 금융권 대출에 적용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전세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 자동차 할부금 등

금융기관별 규제 차이

은행권,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마다 세부 기준과 적용 방식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부분 금융기관에 개인별 DSR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DSR 규제 강화 추세

한국에서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점진적으로 DSR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2021년~2023년 단계적 강화
• 2021년: 일부 고소득자에 대해 DSR 40% 기준 우선 적용
• 2022년: 모든 금융권 대출에 대해 DSR 규제 확대 적용
• 2023년: 대출 한도를 소득 수준에 따라 세밀하게 제한하기 위해 개인별 DSR 규제를 도입

현재 주요 기준 (2023년 이후)

• 은행권: 개인별 DSR 40% 적용
• 비은행권: 개인별 DSR 50% 적용
• 총 대출액이 1억 원 초과 시 DSR 규제 적용 (기존에는 2억 원 초과 시 적용되었으나, 기준이 강화됨)

추가 규제 요소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일부 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더 강화된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 계층을 위해 일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DSR 규제의 영향

• 대출 한도 축소
  소득이 낮거나 기존 부채가 많은 경우 대출 한도가 크게 제한됩니다.
  특히 신용대출이나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이 어려워졌습니다.
• 가계부채 관리 효과
  가계가 무리하게 부채를 늘리는 것을 억제해 금융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와 소비 활동이 둔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년층 및 무주택자에 대한 영향
  소득이 낮은 청년층은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청년 맞춤형 대출 상품이 보완책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DSR 규제 관련 주요 사례

• 연 소득 5천만 원인 경우
  DSR 40% 규제가 적용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최대 2천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 대출 종류와 금리, 상환 기간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동시 보유 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포함해 총 상환액이 DSR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의 경기 침체 때문에 다양한 경기 부양 방식에 대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화하는 흐름에 맞게 잘 알아두고 피해보지 않도록 노력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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