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종류, 내용 알아보기!

최근 뉴스에서 연일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요.

 

관세.. 뉴스로만 봐서는 이해도, 체감도 안되는 것 같아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나쁜 사람 ㅠㅠ...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개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2017~2021년)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바탕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높은 관세 부과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전략을 펼쳤죠.

트럼프의 주요 관세 정책

중국과의 무역전쟁 (US-China Trade War)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대중국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했습니다.

• 2018년 3월: 301조 조사(Section 301) 결과 발표
  -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강제 기술 이전 문제를 지적
  -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 2018~2019년: 관세 추가 부과 및 중국의 보복
  - 2018년 7월: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 중국도 즉각 미국산 제품(대두, 자동차 등)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
  
  
• 2018년 9월: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부과 → 이후 25%로 인상
  - 중국도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
  
• 2019년 5월: 트럼프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관세를 10% → 25%로 인상
  - 중국도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 확대
  
  
• 2019년 9월: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15%) 부과
  - 중국도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
  
  
• 2020년 1월 "1단계 무역 합의"
  -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제조업 제품을 대규모 구매
  - 일부 관세 인하(15% → 7.5%), 그러나 대부분의 관세는 유지

✅ 결과:

•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들은 높은 관세 부담
• 중국은 보복 관세로 미국산 농산물·제품 수입 감소
• 미국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 이전
  

철강·알루미늄 관세 (Section 232)

2018년 3월,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 철강: 25% 관세
• 알루미늄: 10% 관세
• 주요 대상국: 중국, EU, 캐나다, 멕시코, 한국, 일본 등
• 캐나다·멕시코·호주 등 일부 국가에는 일부 면제 또는 쿼터(수입 제한) 적용

✅ 결과:

• 미국 철강·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은 단기적인 이익 증가
• 그러나 미국 내 자동차, 항공, 건설업체의 비용 상승
• EU, 캐나다, 중국 등의 보복 관세 조치

자동차 관세 위협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독일·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25%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하며 협상을 유도했습니다.

• 2019년: 미국-일본 무역 협정 체결 → 일본산 자동차 관세 부과 보류
• 2018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결 → 자동차 부품의 미국산 비율 증가 조건 부과

✅ 결과:

• 일본·독일 자동차 업계 긴장, 하지만 실제 관세 부과는 이뤄지지 않음
• USMCA 체결로 북미 자동차 생산 비율 증가

유럽연합(EU)과의 무역 분쟁

• 트럼프 행정부는 EU의 무역 장벽을 문제 삼아 자동차·농산물 관련 협상을 압박
• 프랑스 디지털세 논란 → 미국은 프랑스산 와인·치즈·화장품 등에 100% 관세 위협
• 보잉-에어버스 보조금 갈등으로 EU산 항공기·치즈·와인 등에 고율 관세 부과

✅ 결과:

• 트럼프 임기 동안 EU와의 무역 협정 체결 실패
• 양측 간 상호 보복 관세 지속
  
  

트럼프 관세 정책의 영향

✅ GOOD! 미국 내 산업 보호

• 철강·알루미늄 업계는 단기적으로 이익
• 일부 제조업의 미국 내 복귀 증가

❌ BAD! 소비자 부담 증가

• 수입품 가격 상승 → 소비자 물가 상승
• 미국 기업의 생산비 증가

❌ BAD! 세계 무역 불확실성 증가

• 미국과 중국·EU 간의 무역 갈등 심화
•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바이든 정부 이후 변화

• 중국 관세 유지: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대부분 유지
• 동맹국과 관계 회복: EU·일본·한국과의 협상 재개, 일부 관세 철회
• 반도체·배터리 산업 육성: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집중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제조업 보호 및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했지만,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소비자 부담 증가, 공급망 혼란을 초래했어요.

 

바이든 정부로 들어서서 일부 정책은 유지 됐지만,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지만 다시 트럼프 시대가 왔네요......ㅠ_ ㅠ 협박만 하던 자동차 관세는 이제는 현실이 되었어요..ㅠ_ ㅠ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세계 물가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 큰 부담을 끼치게 되지만,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니 무턱대고 하면 안돼 트럼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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